[이슈현장] 故 이예람 특검, 당시 공군 수뇌부 잇따라 소환
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오늘, 사건 당시 공군 최고 책임자였던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을 소환했습니다.
특검팀은 연이어 전, 현직 공군 지휘부를 조사할 예정인데요.
자세한 수사 상황과 전망까지,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
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이 사건 당시, 공군 지휘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. 우선, 오늘은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이 소환됐는데요. 이 전 총장은 이번 사건으로 역대 최단명 공군총장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죠. 이 전 총장과 관련해선 어떤 의혹들이 있습니까?
내일은 전익수 공군본무 법무실장이 소환됩니다. 전 실장은 유족으로부터 초동수사 부실 책임자로 지목되기도 했고요. 또 특검에 입건된 상탠데요.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?
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소속 군무원과 공군 정훈실 소속 공군 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는데요. 법원이 두 건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. 각각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고 또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뭔가요?
특검팀 수사의 핵심 쟁점은요. 이번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, 또 2차 가해 실체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지, 이런 부분들인데요.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봤을 때,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
지난 11일,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한 가족이 경매로 산 가방 속에서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뉴질랜드 사회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가방에서 발견된 어린이 시신이 아시아계라고 하죠, 우선 어떤 사건입니까?
이 어린이들의 엄마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2018년 한국에 입국했다고 알려집니다.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, 이 아이들의 부모는 어떤 인물인가요?
뉴질랜드 경찰은 이 사건을 강력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요. 상황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. 이 여성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데. 그렇다면 한국에 있어도 우리 경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는 것 아닌가요?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?
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성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. 세 모녀로 알려지고 있는데요.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?
안타까운 사건인데요. 세 모녀는 생활고와 지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 살고 있던 주택에 전입신고도 돼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대신, 화성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요? 이런 경우엔, 법적으로 복지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?
윤석열 대통령도 이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면서 "복지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곳의 주민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"고 말했는데요. 2014년 '송파 세 모녀 사건'이 떠오릅니다. 당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았고요. 또 관련해서 여러 정책들도 나왔었는데요. 법적으로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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